워싱턴주 자본이득세 놓고 다시 논란 가열
- 23-01-28
반대단체 WPC, 대법관 9명에 개별적으로 ‘표적 광고’
대법원 지난 26일 찬반 양측 의견 청취하고 나서
워싱턴주 대법원의 자본이득세법(Capital Gain Tax) 무효화 소송 심리와 때를 맞춰 보수계 정책자문기관이 이 법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대법관 9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표적’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타임스는 자본이득세 반대에 앞장서온 워싱턴주 정책센터(WPC)가 대법관들의 가정과 직장 등 주요 생활반경 및 부차적 관련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반대 캠페인 광고를 선별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WPC의 시드니 잰슨 부회장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법관 9명과 보좌관 및 기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지리적 생활영역에 국한해서 광고를 내고 있다며 광고비 10만달러 모금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주 후원자들에 보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지난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로 25만달러 이상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7%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5억달러 재원으로 조기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WPC 등은 자본이득세가 ‘위장된 소득세’로 소득세를 금지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25만달러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고,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며, 매년 되풀이 과세되는 것은 엄연한 소득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WPC의 데이빗 보즈 대변인은 자본취득세의 향방을 가름할 대법관들이 주지사와 법무장관 등 정부당국으로부터만 자본이득세의 적법성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 듣고 있다며 이젠 대법관들이 WPC의 광고에도 똑 같은 분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행정법원의 앤 레빈슨 은퇴판사는 WPC가 대법관들에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모양새라며 현행 법원규정은 현안과 관련 있거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공식 법정 채널이 아닌 루트를 통해 법관들과 대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C의 케빈 바우치 이사장은 자본이득세 무효화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워싱턴대학(UW)의 휴 스피처 교수(헌법학)는 WPC의 광고 캠페인이 ‘허술한 돈 낭비일 뿐’이라며 대법관들이 이 정도의 광고에 영향을 받을 만큼 어수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6일 자본이득세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