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일본·EU 인플레감축법 혜택 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 23-01-25
"자유무역 규정하는 협정 없으나 협상 가능"
기존 협정이 FTA 대체할 수 있다는 日·EU 주장 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EU 및 일본과 자유무역 분야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지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이란 IRA에 근거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오를 예정이다.
유럽 관리들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IRA가 FTA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EU와 일본은 이미 과거에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는 듯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를테면 중요한 광물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무역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당사국들이 서명한다면 미래에 (광물이) 자유무역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전기차 관련 부품 요건 때문에 통과한 이후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제조업체를 둔 국가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됐다. 굉물 외에도 차량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8년 이후 100%까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외교적·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의 요구 사항은 규칙 시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