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일본·EU 인플레감축법 혜택 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 23-01-25
"자유무역 규정하는 협정 없으나 협상 가능"
기존 협정이 FTA 대체할 수 있다는 日·EU 주장 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EU 및 일본과 자유무역 분야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지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이란 IRA에 근거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오를 예정이다.
유럽 관리들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IRA가 FTA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EU와 일본은 이미 과거에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는 듯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를테면 중요한 광물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무역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당사국들이 서명한다면 미래에 (광물이) 자유무역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전기차 관련 부품 요건 때문에 통과한 이후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제조업체를 둔 국가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됐다. 굉물 외에도 차량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8년 이후 100%까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외교적·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의 요구 사항은 규칙 시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