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규정하는 협정 없으나 협상 가능"

기존 협정이 FTA 대체할 수 있다는 日·EU 주장 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EU 및 일본과 자유무역 분야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지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이란 IRA에 근거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오를 예정이다.

유럽 관리들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IRA가 FTA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EU와 일본은 이미 과거에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는 듯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를테면 중요한 광물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무역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당사국들이 서명한다면 미래에 (광물이) 자유무역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전기차 관련 부품 요건 때문에 통과한 이후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제조업체를 둔 국가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됐다. 굉물 외에도 차량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8년 이후 100%까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외교적·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의 요구 사항은 규칙 시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