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세계기부지수 119개국 중 88위…"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
- 23-01-18
상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공익법인 규제 개선으로 민간 기부 활성화해야"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세계기부지수는 11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88위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중국의 세계기부지수는 같은 기간 95위에서 49위로 급상승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 도약 이후 기부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다.
한국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줄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감소했다. 기부 의향도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줄었다.
대한상의는 민간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과감한 혜택을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민간 기부가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는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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