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강제퇴거 당하는 세입자에 변호사 선임해준다
- 21-04-13
전국 최초로 관련법안 통과 확실시돼
최대 주내 16만 가구 큰 도움 받을 듯
워싱턴주가 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다.
워싱턴주 민사법률 지원국(OCLA) 짐 뱀버거 국장은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법정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책임지고 선임해주는 법안이 조만간 주의회를 최종 통과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일반 가정뿐 아니라 식당 등 요식업이나 소매업체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5160'인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세입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개인 1만6,100달러, 4인가족 3만3,125달러)인 세입자 등에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을 최종 통과됐지만 수정안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상원으로 재이첩된 상태로 통과가 확실하다.
뱀버거 국장은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퇴거 소송에 대비해 58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7월1일 이전에 그 많은 변호사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OCLA의 올해 첫해 예산은 1,140만달러이다.
뱀버거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강제퇴거 소송을 받은 세입자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반면 임대업주들 중엔 93.4%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은 지난 8일 모라토리엄을 예정대로 오는 6월30일 종료토록 하는 문안을 SB-5160 법안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인권단체들이 너무 촉박하다고 비난했지만 의원들은 체납 렌트의 할부납부, 임대업주와 임차인간의 중재제도 등 임차인 보호조치가 법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임차인이 재판 날까지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대업주에게 렌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수정안이 규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의회가 수정안에서 모라토리엄 종료 날짜를 6월30일로 못 박았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필요할 경우 모라토리엄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체납한 임차인은 지난 3월말 현재 16만 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 가구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720만 가구가 렌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시애틀 뉴스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