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빅테크에 책임 묻기 위한 강력한 초당적 법안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사회에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기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저는 그것이 성취한 것과 이 산업에서 매일 일하는 많은 재능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업계의 일부는 가장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공유·착취하고, 우리나라의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 운동장을 기울게 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행정부는 우리가 가진 법적 권한으로 이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빅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가 일반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위험은 명확하다"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구매하는 것, 우리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우리가 가는 장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 만명의 젊은이들이 괴롭힘과 폭력, 트라우마, 정신 건강과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내역이나 페이지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행위와 함께 각종 소셜미디어가 사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어 소셜미디어와 다른 플랫폼들이 사이버 스토킹과 아동 성 착취, 마약 판매 등 학대적이고 심지어 범죄적인 행위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빅테크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법의 방향과 관련해 우선 "우리는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위한 진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이 매우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사용·공유하는데 있어 명확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애초에 그 데이터의 대부분은 수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보호는 온라인에서 특히 취약한 젊은이들에게 더욱 강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표적 광고를 제한하고, 아이들에 대해선 그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경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2년 동안 기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의회의 초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지만, 우리의 사생활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차별과 성착취, 사이버 스토킹을 방지하며, 반경쟁적인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제안들에 대해 우리가 갈라져선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 뒤에서 단결하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