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연방이민국 자료 인용 보도

최근 10년 간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탈북자 포함 북한 국적자는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의 자료를 인용해 2012~202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북한 국적자는 38명이라고 보도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명, 2013년 9명, 2015년 4명, 2016년 9명, 2019년 13명이다.

다만 연방이민국은 이들의 입국 거절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RF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북한 등 8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북한 국적자의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입국심사관이 미국 방문 목적이 비자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RFA에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이 미국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일본 총련계(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 북한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됐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인 1만9446명, 중국인 15만7955명, 러시아인 3만8679명 등 전 세계적으로 약 247만8050명이 입국 거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