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25%인데 삼성은 8%"…턱없는 세액공제에 K반도체 경쟁력 '우려'
- 22-12-23
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8%로 합의…기존안 대기업 20%서 대거 후퇴
미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지원 크게 부족…K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비율이 8%로 가닥 잡히면서 업계에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존 세액 공제 비율보다 2%포인트(p) 높아졌지만 기존 계획(최소 20%)에서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이나 미국에 비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턱없이 낮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6%)보다는 높지만 기존 계획보다는 대거 낮아졌다. 앞서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높일 계획이었다.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8%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액공제가 8%로 낮아지면서 업계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투자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세액 공제 비율이 크게 낮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8% 세액공제를 받지만 미국이나 대만에 건설하면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시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에도 경쟁 국가에 비해 혜택이 적다"며 "전쟁에서 무기 만드는 돈을 아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국가와 정책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다른 나라가 왜 반도체에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8%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도 "세액공제 기준을 국내 다른 산업이 아닌 경쟁국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20~30% 세액공제 해주는데 한국만 8%라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 시애틀경전철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니 "조심해야"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뉴스포커스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재산분할…같은 듯 다른 10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
- 김건희 여사, 외교 이어 곧바로 단독 일정…존재감 다시 부각
- '쪼이고 댄스'·'여아 조기입학'까지…황당한 '저출산 대책' 봇물
- "초저가 광풍 꺾였다"…알리·테무 사용자 수 두 달 연속 내리막길
- "법은 못했지만" 밀양 성폭력 가해자 향한 사적 제재…열광의 이면
- 전공의 '퇴로' 열렸지만 복귀 '무소식'…환자들 "어떻게 하자는 건가"
- 다시 불붙은 '대북전단' 논란…표현의 자유냐 접경지역 생존권이냐
- "거래량 회복? 체감 안돼"…중개업소 휴·폐업 '1367곳' 올해 들어 최대
- "푸바오 몸무게 103kg", "대나무 먹방"…中, 학대 논란에 근황 연일 공개
- 검찰 "'김건희 공개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조사 방식·시기 미정"
- 文, '김정숙 기내식 논란'에 "치졸한 시비…부끄럽지 않나"
- 의료계 소송 대리인, '국가 상대 1000억원 손배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