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8%로 합의…기존안 대기업 20%서 대거 후퇴 

미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지원 크게 부족…K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비율이 8%로 가닥 잡히면서 업계에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존 세액 공제 비율보다 2%포인트(p) 높아졌지만 기존 계획(최소 20%)에서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이나 미국에 비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턱없이 낮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6%)보다는 높지만 기존 계획보다는 대거 낮아졌다. 앞서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높일 계획이었다.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8%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액공제가 8%로 낮아지면서 업계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투자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세액 공제 비율이 크게 낮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8% 세액공제를 받지만 미국이나 대만에 건설하면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시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에도 경쟁 국가에 비해 혜택이 적다"며 "전쟁에서 무기 만드는 돈을 아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국가와 정책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다른 나라가 왜 반도체에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8%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도 "세액공제 기준을 국내 다른 산업이 아닌 경쟁국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20~30% 세액공제 해주는데 한국만 8%라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