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종혐오범에 "책읽고 영화보고 반성문 쓰라"판결
- 22-12-23
오리건 판사, 책 읽고 영화보고 자필 반성문 써내도록 명령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자단체 건물 담장에 나치경례 스티커를 붙여 혐오범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반성문을 쓰라”는 이색적인 판결을 내려 화제다.
신 나치단체 회원인 잘 록크힐(35)은 지난 4월 비영리 이민자기관의 담 벽에 ‘순수(pure)’라고 낙서하고 그 밑에 문제의 스티커를 붙이고 달아났다가 5월 CCTV 영상을 조회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집과 차에서 여러 정의 총기와 나치 깃발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크리스토퍼 램라스 순회판사는 록크힐에게 미국의 인종문제를 다룬 ‘세계와 나 사이’(타네히시 코테스 저)를 읽을 것, 영화 ‘미얀마의 킬링필드’를 감상할 것, 그리고 책에 관해 750자, 영화에 관해 500자의 자필 에세이를 각각 써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록크힐은 그 밖에 집행유예 2년, 커뮤니티 봉사 50시간, 이민자기관 건물 접근금지 및 이민자기관에 사과편지 쓸 것 등도 함께 판결 받았다.
록크힐 수사를 도운 ‘혐오반대 리그(ADL)’의 미리 사이퍼스 서북미 지부장은 록크힐의 스티커가 신나치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상징이라며 이들은 유태인, 이민자, 유색인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적 폭력행위를 두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퍼스는 백인우월주의자들 중에는 골수분자도 있지만 경제여건 등 다른 불만이유로 동참한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재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램라스 판사의 이번 판결은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사회학자인 랜돌 블라자크는 멀트노마 카운티 검찰도 종래의 처벌위주 기소에서 재활 쪽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혐오범죄 초범자를 교도소에 보내면 오히려 더 악랄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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