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러 '테러지원국' 대신 '침략국' 지정 검토…왜?
- 22-12-22
'테러지원국' 보다 덜 강경한 조치…공화당서 비판 목소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를 '침략국'(aggressor state)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회와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이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을 이번주 단독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펠로시 의장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해온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한 발 물러난 덜 강경한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현행법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권한은 미 국무부에 있으며, 현재는 북한·이란·쿠바·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들과 거래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다.
이달 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테러지원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의회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해결책을 설명하는 백서를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CNN이 입수한 법안 초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영토 주권을 위협하며 우크라이나 자산을 유용하고 권한을 주장하는 행위 등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강력학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에 임하겠다고 표현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침략국 지정이 테러지원국에 비해 덜 강경한 형편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시애틀 뉴스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뉴스포커스
- '죽어도 못 보내' 엄마 침팬지, 죽은 아기 침팬지와 생활
-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이상 다쳐
- 칸에 간 '트럼프 영화' 8분간 기립 박수…트럼프 측 "소송 제기"
- 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삼권분립 원칙 위반"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