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 “애플 헬스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22-12-19
이진규 변호사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애플 헬스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소득자 등 정부 혜택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관련된 이 질문이 최근에 대두된 시점은, 트럼프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저소득자의 영주권 취득을 한층 더 제한하고자 시도했던 2019년 5월부터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에 비현금 혜택을 추가해서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보험이나 푸드 스탬프 혜택 등과 같이 현금이 아닌 정부혜택들이 이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및 잠재적인 소득 수준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자산, 부채, 파산 여부,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점수화해서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민국 양식 (Form I-944)을 만들어서 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공적부조 관련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해서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새 규정은 결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미국 곳곳의 연방법원에서 이 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정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결국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2020년 2월 24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년 7월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여러 주의 연방 법원의 결정을 통해 결국 그 시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1년 3월에 이민국을 주관하는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 결국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폐지한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9월에 공적부조 관련 개정안을 발표해서, 영주권 취득 제한에 대한 판단을 트럼프 정부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99년의 기준을 따를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부혜택은 현금 소득보조인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와 cash assistance for income maintenance under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및 이와 동일한 주 정부 혜택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기타의 푸드 스탬프 제공 프로그램, COVID 관련 정부 보조 등등 모든 나머지 정부혜택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애플 헬스와 같은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의 경우에는, Nursing home이나 Long term care 와 같은 장기 요양 관련 혜택(Medicaid institutionalization program)을 받으시는 경우만 공적부조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그 이외에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일반적인 메디케이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공적부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대다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때 영주권과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을 제공한 이진규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david0311@gmail.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