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日 필수적인 파트너…동맹 능력 재구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적 기지 타격 능력 등을 골자로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방위 투자를 상당히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일본의 새로운 안보 문서를 통해 국제 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확고한 의지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일본이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등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전 세계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지속되는 평화와 안정,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새로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운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일본의 새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한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같은 새로운 문서에 명시된 것처럼 향상된 역할, 임무, 능력에 대한 투자 증대와 미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더 긴밀한 방위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전략은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통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간 긴밀한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세계의 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소중히 하는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일본이 동맹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새로운 단계를 밟은 것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에서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액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에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는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공동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