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시간이 하나의 요소"

"한미, 대만문제 등 중국 관련 현안에서 보조 맞춰"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야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 IRA 문제에 대한 질문에 "IRA가 도전 과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약속 이행, 미국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고안됐다면서 "흔히 그렇듯이 거기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있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중 하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국과 유럽, 일본에 있는 일부 기업과 친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RA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 (미국내) 투자를 마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며 "저는 시간이 하나의 요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RA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에서 이것을 통해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의 진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모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수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결정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동맹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거론,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행태의 미국의 힘을 실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든 만나 어떤 것이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가 그들만의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한국이 곧 그들만의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이 중국 문제와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지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감행한 것을 거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과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이 초래할 경제·지정학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이견을 조용한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전략의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수천년 동안 중국의 이웃으로 지내며 중국을 상대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동맹이자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솔직히 일본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국이 어느 가까운 미래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