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IRA 문제, 피해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 찾아야"
- 22-12-17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시간이 하나의 요소"
"한미, 대만문제 등 중국 관련 현안에서 보조 맞춰"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야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 IRA 문제에 대한 질문에 "IRA가 도전 과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약속 이행, 미국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고안됐다면서 "흔히 그렇듯이 거기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있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중 하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국과 유럽, 일본에 있는 일부 기업과 친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RA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 (미국내) 투자를 마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며 "저는 시간이 하나의 요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RA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에서 이것을 통해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의 진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모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수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결정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동맹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거론,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행태의 미국의 힘을 실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든 만나 어떤 것이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가 그들만의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한국이 곧 그들만의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이 중국 문제와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지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감행한 것을 거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과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이 초래할 경제·지정학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이견을 조용한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전략의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수천년 동안 중국의 이웃으로 지내며 중국을 상대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동맹이자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솔직히 일본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국이 어느 가까운 미래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뉴스포커스
- '올림픽 진출 실패'에 고개 숙인 황선홍, 'A대표팀 내정설'에는 격앙
- 첫 영수회담…고물가·의료대란에 지친 시민들 "민생, 또 민생"
- "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검찰 송치…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