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IRA 때문에 유럽 불리한 것 맞아…동맹 소외안되게 보완"
- 22-12-15
미국이 만들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에 위반
러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미-유럽 무역전쟁 안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후 '차별'이라며 동맹국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미 언론으로부터도 나왔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경제 녹색화를 위해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녹색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 또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IRA의 대표적인 정책 요소는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인데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만 대상이기에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데 큰 인센티브"라고 썼다.
WP는 IRA의 인센티브가 미국이 만드는 데 일조하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기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수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대담하게 미국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추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IRA를 더 많은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소비자 선택지가 있는 것이 더 좋으며 러시아에 대항하여 통일된 정치 전선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WP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각종 미국 수출품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복하면서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는 철폐했지만 수입량 할당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어조는 훨씬 전문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뉴스포커스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