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日·네덜란드 동참한다
- 22-12-13
블룸버그, 복수의 소식통 인용해 보도…몇 주 내 공식 발표
백악관, 논의 사실은 인정…"발표는 앞서 나가지 않을 것" 신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가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할 전망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야망에 잠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곧 관련 조치를 채택해 몇 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3국 동맹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구매 경로를 거의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제한 조치 중엔 미국의 기어 공급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홀딩 NV가 가세하면 중국이 도저히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3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전문지식에 있어 세계 최고의 원천으로 통한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와 맞물려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리 타룬 차브라와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부 차관이 지난달 말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가졌으며,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화상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14나노미터 이상의 첨단 반도체칩 제조가 가능한 기계설비의 대 중국 판매가 금지된다. 14나노미터 기술은 최신 기술보다 3세대 정도 뒤처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반도체 분야 최고 기업인 SMIC가 보유한 기술 중 두 번째로 최신 기술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파트너국들과 대화해왔다"고 인정했다.
다만 '잠재적 합의' 관련 질문에는 "어떤 발표도 앞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와 우려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국가와의 솔직한 논의에 만족하며 앞으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길 원한다"면서 "동맹국과의 연계가 우선사항이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은 특히 제조장치에 강점을 가진 일본 및 네덜란드와 최우선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규제 목적은 안보에 있다"며 "첨단 반도체의 우열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 등 최신 군수품 개발 경쟁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북미 생산 전기차 우대 조치까지 수정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짚었다.
매체는 "유럽 각국과 일본 및 한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자국에서 북미로 옮기는 움직임이 나온다'며 반발하자, 미 정부는 전기차 분야를 (동맹국에) 다가가고 대중 반도체 규제에서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 안보 우려의 정당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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