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성문화 코앞…바이든 서명만 남아
- 22-12-09
하원, 결혼존중법 수정안 찬성 258로 통과
바이든 "초당적 성과…신속하게 서명할 것"
미 하원이 8일(현지시간)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되며 재표결이 이뤄진 건데, 이에 따라 법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이날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모두 찬성했으며,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혼 존중 법안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96년 '결혼 보호 법안(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한다. 결혼 보호법은 동성결혼의 연방 혜택을 거부하고, 개별 주(州)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을 다른 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2015년 대법원의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결 이후 동성결혼을 보장해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성결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결혼 존중 법안이 마련됐다.
하원은 지난 7월 결혼 존중 법안의 초기 버전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47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16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덕에 공화당 의원이 일부 찬성으로 돌아섰고, 법안은 찬성 61대 반대 36으로 가결됐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 투쟁하면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하원의장으로서 서명할 마지막 법안 중 하나가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사실은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위험하고,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도 "초당적인 성과"라며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