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차 보조금 인정…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동참 얻어야"

주요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실었다. 

WSJ는 7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에 퇴짜를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그 입 WSJ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지만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오랜 습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차별하고 자국에 대한 투자를 흡수해간다는 항의한다. 두번째 이러한 동맹국들은 중국에 민감한 반도체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이 동맹국들을 중국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동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인정했다.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IRA이 없어도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전기차 투자금을 흡수한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말했다. 독일의 폭스바겐부터 일본의 혼다, 토요타와 한국의 SK온, LG그룹, 현대자동차까지 미국 본토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조언했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의 자격을 동맹국들에도 부여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입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모든 대타협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면 미국 혹은 동맹에도 경제적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기차 관련해 동맹에게 져주면 동맹도 반도체와 관련해 져 줄 것이라는 것이 입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다. 세계 2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토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보복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단절의 실제 경제적 비용은 적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수출 제한조치가 성공한다면 중국이 향후 반도체 생산(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진짜는 반도체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가 커진다는 점으로 반도체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언급한 바 있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결국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덜 생산하면 ASML은 자사 장비를 한국, 미국, 유럽 등으로 더 판매할 것이라고 베닝크 CEO는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