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한·일 등 동맹과 IRA 대타협 필요하다-WSJ
- 22-12-08
칼럼 "전기차 보조금 인정…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동참 얻어야"
주요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실었다.
WSJ는 7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에 퇴짜를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그 입 WSJ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지만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오랜 습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차별하고 자국에 대한 투자를 흡수해간다는 항의한다. 두번째 이러한 동맹국들은 중국에 민감한 반도체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이 동맹국들을 중국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동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인정했다.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IRA이 없어도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전기차 투자금을 흡수한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말했다. 독일의 폭스바겐부터 일본의 혼다, 토요타와 한국의 SK온, LG그룹, 현대자동차까지 미국 본토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조언했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의 자격을 동맹국들에도 부여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입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모든 대타협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면 미국 혹은 동맹에도 경제적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기차 관련해 동맹에게 져주면 동맹도 반도체와 관련해 져 줄 것이라는 것이 입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다. 세계 2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토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보복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단절의 실제 경제적 비용은 적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수출 제한조치가 성공한다면 중국이 향후 반도체 생산(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진짜는 반도체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가 커진다는 점으로 반도체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언급한 바 있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결국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덜 생산하면 ASML은 자사 장비를 한국, 미국, 유럽 등으로 더 판매할 것이라고 베닝크 CEO는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