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한·일 등 동맹과 IRA 대타협 필요하다-WSJ
- 22-12-08
칼럼 "전기차 보조금 인정…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동참 얻어야"
주요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실었다.
WSJ는 7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에 퇴짜를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그 입 WSJ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지만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오랜 습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차별하고 자국에 대한 투자를 흡수해간다는 항의한다. 두번째 이러한 동맹국들은 중국에 민감한 반도체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이 동맹국들을 중국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동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인정했다.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IRA이 없어도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전기차 투자금을 흡수한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말했다. 독일의 폭스바겐부터 일본의 혼다, 토요타와 한국의 SK온, LG그룹, 현대자동차까지 미국 본토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 칼럼니스트는 조언했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의 자격을 동맹국들에도 부여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입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모든 대타협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면 미국 혹은 동맹에도 경제적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기차 관련해 동맹에게 져주면 동맹도 반도체와 관련해 져 줄 것이라는 것이 입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다. 세계 2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토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보복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단절의 실제 경제적 비용은 적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수출 제한조치가 성공한다면 중국이 향후 반도체 생산(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진짜는 반도체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가 커진다는 점으로 반도체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언급한 바 있다고 입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결국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덜 생산하면 ASML은 자사 장비를 한국, 미국, 유럽 등으로 더 판매할 것이라고 베닝크 CEO는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시애틀 뉴스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