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그룹 세금사기 유죄 평결…대통령 때와는 달랐다
- 22-12-08
현직 대통령일 때는 법무부 전통 따라 기소 당하지 않아
현재는 '법 앞의 평등' 하에 특별 대우 주장 일축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에 대해 6일(현지시간) 세금 사기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미 검찰이 벼르고 있는 많은 소송과 조사가 기다리고 있어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트럼프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그 직책과 후광이 제공하던 방어력이 약해져 모든 소송마다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방해 여부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당시 대통령직은 검찰에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했다. 미국의 오랜 법무부 전통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졌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월6일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일개 시민인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기소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법원의 소환장, 다른 서류 요구, 플로리다 자택의 자료 압수에 대해 이의 제기 등 법적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판사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를 특별대우 하거나 기밀 표시가 있거나 대통령의 행정 특권으로 처리했던 일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등을 일축해왔다. "여기서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숫자, 부, 계급에 관계없이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사법부는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