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법원 "소녀상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지원 거부해선 안돼"
- 22-12-03
지자체 2심도 패소…나고야시 "소녀상 전시, 국민에 불쾌감 줘"
"공익상 필요 인정돼…시 측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 범위 벗어나"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3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전날 나고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나고야시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한반도 침략 주범인 쇼와(昭和) 일왕(히로히토·裕仁)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 등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당초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게 총 1억7100만엔(약 16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획전 내용과 관련해 일본 우익 측 반발이 심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나고야시는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약 13억2700만원)만 지급했다.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시장은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기부 등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고, 이는 시장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나고야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시(市)가 문제시한 작품도 현대 예술의 범위를 넓게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시장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용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