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국 회의 관전포인트…"제로코로나 보다 경제"
- 22-12-03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가이드라인 논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시사...경제 성장 중점
다음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의 방점을 경제 성장에 찍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매년 12월 초 소집돼 다음 해 경제 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구상한다. 정치국원은 시 주석을 포함한 상무위원 7인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계획을 구체화한다.
현재 투자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전략과 경제 성장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무관용 코로나19 전략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내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콩 UBP 자산운용사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2023년, 특히 상반기에는 친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새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집권3기 두 번째이자 경제에 초점을 맞춘 첫 회의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이번 회의에서 주목한 4가지를 살펴본 것이다.
◇코로나 실용주의
정치국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선별적' 방역으로 선회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를 서서히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는 일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격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고 제조업 중심지인 광저우는 전면 봉쇄 대신 선별적 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식으로 방역을 풀었다.
이번 회의 이후 정치국 성명에서 코로나 전략과 관련한 문구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지난 4월 이후 정치국 성명을 종합하면 △국민 생명 최우선 △코로나19의 외부 유입과 국내 반등 억제 △제로 코로나 등 세 가지 목표를 일관되게 강조됐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쑨춘란 부총리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이런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방역에 대한 입장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또 과거 성명을 통해 정치국이 제시한 또 다른 목표는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치국 성명에서 코로나19 통제보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내년 성장에 더욱 중점을 두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의 완전 폐기라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카사노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당국은 2023년 2분기까지 완전히 방향을 틀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충분히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장 중심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970년 이후 최저인 3.3%로 예상되며 정치국 위원들은 추가 경기부양의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아서 부다히안 BCA리서치 신흥국 수석연구원은 "정치국 성명에 지난 몇 년간 보다 더 많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정책 입안자들도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거의 다 왔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관계가 깊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최근 정부가 성장 촉진에 초점을 다시 맞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국이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 사이로 잡을 것을 조언했다. 블룸버그가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추정한 내년 중국 성장률 중간값은 4.9%였다.
정치국은 지난해 12월 중국이 "거시경제적 환경의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경제가 "합리적 범위"에서 돌아 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감염이 반복적으로 더 많이 확산하며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올해 성장률은 목표 5.5%에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 부양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부양적일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그 부양책이 얼마나 공격적일지라고 입을 모았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재정정책이 크게 확장되지 않으면 중국이 5%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지방 정부는 부동산 세금수입 감소와 봉쇄와 같은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지출 급증으로 인해 엄청난 자금 부족에 직면했다. 올해 1~10월 전체 재정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시장의 기대와 달리 특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내년 공격적 특별국채 발행이 있을지에 시장은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장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특별국채는 행정부인 국무원이 발의하고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인대의 권한 대부분을 대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짝수달 하순에 열린다.
정치국 위원들이 부채와 주택 과잉을 억제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얼마나 강조할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부다히안 BCA리서치 신흥국 수석연구원은 말했다. 이에 따라 부양책이 얼마나 지속될지와 내년 어느 시점에 경제가 회복되면 얼마나 빨리 부양책을 회수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치국 위원들이 현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시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미 최근 몇 주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다.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구제할 16개 조치를 내놓았는데 대형 은행들이 최소 1조2800억위안(약2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ING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리스 팽은 정부가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기존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월 회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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