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발언

동맹 배제 의도 전혀 없다…큰 법률은 가끔 수정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제 혜택을 유럽 기업들도 쉽게 받도록 변경(tweak)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부품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제외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유럽 기업들이 근본적으로(fundamentally)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tweak)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필수적 재화의 생산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것을 아우르는 큰 법률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변경이 가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이러한 비용을 유럽이 떠 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대화가 고무적이었다며 공정한 해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와 같은 중요한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우리의 접근법과 우리의 아젠다를 재동기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입법적 옵션도 크지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의회가 논란이 많았던 IRA 법안 자체를 재논의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던 올여름 IRA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후 중간선거가 치뤄졌고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따라서 민주당 대통령의 요구를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상원의원 조차 어떤 식으로 IRA가 변경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날 IRA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로이터에 "정확하게 무슨 메카니즘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규제를 통한 행정명령이 가능할지, 아니면 IRA의 구체적 실행방식을 통해 가능할지, 입법조치가 필요할지 아무 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논의 중인 몇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IRA의 일부 세제혜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 프랑스 정부관계자는 로이터에 말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미 본토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기후조항으로 무역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는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만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 부품이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는 데 유럽 산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유럽에 대한 잠재적 투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IRA는 신재생 에너지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신설 혹은 확장할 경우 비용의 30%에 대해 세제공제 혜택을 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