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다음 회기 예산 74억달러, 어디에 주로 쓰나?
- 22-12-01
사상 최대 규모로 시의회 통과...서민주택에 집중 투자
400만 달러 학교별 카운슬러 채용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시애틀시의회가 내년부터 2년간 사용할 7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다음주 중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테레사 모스퀘다 시애틀시 예산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 보육 지원, 거리 공공안전, 이동성 개선 등 시애틀시의 근로가정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책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향후 2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5억달러를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에 지원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초 주택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며 대부분의 자금은 서민주택 건설에 투자된다.
주택개발 컨소시엄 책임자 패이션스 발라바는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전례없는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주택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00만 달러는 학교별 카운슬러 채용 등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투입된다. 시의회는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진됐으며 학생들이 예산의 유연성을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투입처는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중 100만 달러는 이달 초 학교내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잉그래햄 고교로 직접 보내진다.
시애틀시 휴먼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7.6% 인상된다. 시애틀시의 홈리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만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공공안전 관련 예산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당초 해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수정안에 따르면 80명에 달하는 경찰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새라 넬슨 의원과 알렉스 페레드센 의원은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시의 공공안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약화시키는 처사”라며 “이는 결국 911 응답시간을 늦추고, 높은 범죄율로 불안에 떠는 시애틀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애틀시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약 1억4,000만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명 대기업세로 불리는 ‘점프 스타트 시애틀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 연봉자에 대해 규모에 따라 0.7%~2.4%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대기업세를 통과시켰다. 2021년 한 해 동안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2억3,10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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