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파면은 정당했다”
- 21-04-07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시ⵈ7년 전 수갑 찬 여성 안면 가격
수갑이 채워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시애틀 경찰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5일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의 폭력행위에 대해 1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를 복직시키도록 한 징계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던 하급법원(킹 카운티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46쪽짜리 판결문에서 “셰퍼드 경관을 재임용하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관대하며 경찰관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명백백한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부는 또한 “시애틀 시당국은 비리 경찰관을 적극적이며 충실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은 2014년 6월 22일 동료경관 2명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술 취해 난동부리는 미예코 더든-보슬리(23) 여인을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보슬리 여인은 반항하며 발로 셰퍼드 경관의 머리를 걷어찼고,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경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캐슬린 오툴 당시 경찰국장은 셰퍼드 경관을 즉각 파면했다.
셰퍼드 경관은 파면조치가 지나치다며 경찰관 노조를 통해 징계검토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정부 측 대표, 경찰노조 측 대표 및 민간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에서 중재인이 노조측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파면조치는 과하고 15일 무급정직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측의 고소로 소송이 이어졌고 킹 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토위가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며 해임을 했던 시애틀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다시 판결했다.
보슬리 여인은 이 사건으로 시정부로부터 19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셰퍼드 경관의 행위는 경찰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재임용 요구는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금하는 시정부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셰퍼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 케이스는 당시 시애틀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용과 관련해 진행중이던 개혁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시애틀 뉴스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
- '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 '김건희 명품백' 오늘 고발인 조사…"뇌물·인사청탁 추가 고발할 것"
- 의대 증원 순항에 학원가 '활기'…입시설명회에 '반수반' 이른 개강
- 서울 모든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으로…침수사고 막는다
- 의료파업 3개월 난무했던 고소·고발, 속도 안나는 수사 왜?
- 한강공원에 생기는 '맨발 걷기길'…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