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파면은 정당했다”
- 21-04-07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시ⵈ7년 전 수갑 찬 여성 안면 가격
수갑이 채워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시애틀 경찰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5일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의 폭력행위에 대해 1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를 복직시키도록 한 징계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던 하급법원(킹 카운티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46쪽짜리 판결문에서 “셰퍼드 경관을 재임용하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관대하며 경찰관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명백백한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부는 또한 “시애틀 시당국은 비리 경찰관을 적극적이며 충실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은 2014년 6월 22일 동료경관 2명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술 취해 난동부리는 미예코 더든-보슬리(23) 여인을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보슬리 여인은 반항하며 발로 셰퍼드 경관의 머리를 걷어찼고,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경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캐슬린 오툴 당시 경찰국장은 셰퍼드 경관을 즉각 파면했다.
셰퍼드 경관은 파면조치가 지나치다며 경찰관 노조를 통해 징계검토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정부 측 대표, 경찰노조 측 대표 및 민간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에서 중재인이 노조측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파면조치는 과하고 15일 무급정직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측의 고소로 소송이 이어졌고 킹 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토위가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며 해임을 했던 시애틀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다시 판결했다.
보슬리 여인은 이 사건으로 시정부로부터 19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셰퍼드 경관의 행위는 경찰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재임용 요구는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금하는 시정부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셰퍼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 케이스는 당시 시애틀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용과 관련해 진행중이던 개혁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긏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