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파면은 정당했다”
- 21-04-07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시ⵈ7년 전 수갑 찬 여성 안면 가격
수갑이 채워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시애틀 경찰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5일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의 폭력행위에 대해 1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를 복직시키도록 한 징계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던 하급법원(킹 카운티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46쪽짜리 판결문에서 “셰퍼드 경관을 재임용하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관대하며 경찰관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명백백한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부는 또한 “시애틀 시당국은 비리 경찰관을 적극적이며 충실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은 2014년 6월 22일 동료경관 2명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술 취해 난동부리는 미예코 더든-보슬리(23) 여인을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보슬리 여인은 반항하며 발로 셰퍼드 경관의 머리를 걷어찼고,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경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캐슬린 오툴 당시 경찰국장은 셰퍼드 경관을 즉각 파면했다.
셰퍼드 경관은 파면조치가 지나치다며 경찰관 노조를 통해 징계검토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정부 측 대표, 경찰노조 측 대표 및 민간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에서 중재인이 노조측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파면조치는 과하고 15일 무급정직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측의 고소로 소송이 이어졌고 킹 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토위가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며 해임을 했던 시애틀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다시 판결했다.
보슬리 여인은 이 사건으로 시정부로부터 19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셰퍼드 경관의 행위는 경찰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재임용 요구는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금하는 시정부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셰퍼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 케이스는 당시 시애틀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용과 관련해 진행중이던 개혁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시애틀 뉴스
- "아마존, 경쟁사 월마트 정보 비밀리에 수집했다"
- 유니뱅크 지난해 전체적으로 적자났다
- 올해 시애틀이 LA보다 비 적게 왔다
- UW인근 대학가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설치한다
- 알래스카항공 1시간동안 전면 이륙 중단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뉴스포커스
- 민주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 검토"
- '특검 정국' 칼 빼든 민주…尹-李 영수회담 계기로 다시 칼집 넣을까
- 현대차·기아, 美 '최고 가치 전기차' 1~3위 석권…1분기 판매량도 56% 증가
- 50세 이상이면 '단돈 천 원'에 국수 한 그릇…뜨거운 '열풍'
- 앞차는 수배범, 뒤차는 만취…황당한 교통사고 나란히 재판행
- 거야 추경요구에 기재부도 강경모드…재점화된 추경 갈등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 국립대 총장 건의 전격 수용한 尹…'의정갈등' 출구 모색
- 제주도,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재도전
-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 5월부터 '진짜 엔데믹'…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
- 서울 아파트값 제자리인데…압구정 80억, 성수 57억 '신고가'
- 정부, '독도 억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시정 촉구"
- 수원지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주장 창고·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축소…한 총리 "자율모집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