彿-獨-IMF, 미국의 최저 법인세 공조 제안 '환영'

미국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법인세율의 하한을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의 제안에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들도 환영과 지지로 화답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기본틀이라는 합의를 올해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에 매길 더 나은 과세안도 나올 수 있다고 낙관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리 재무 장관도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환영하며 "올여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서 디지털 서비스 과세와 관련한 포괄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빅토르 가스파 재정부문 국장은 FT에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해 지금처럼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태세를 전환하면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기업소득 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향한 질주'가 끝날 수 있는 전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과 IMF의 지지는 최저 법인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신호라고 FT는 해석했다.

지금까지 최저 법인세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은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과세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새로 집권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최저 법인세의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대형 미국 기술업체들에 디지털 과세를 부과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협상에 다시 참여할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최저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도 미국 의회에서 법인세가 국제적 합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고 FT는 전헀다. 로펌 클리포드챈스의 댄 니들 파트너는 "바이든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