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 IRA 법안 시행…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유럽연합(EU)은 자체 지원책인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프랑스와 독일이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IRA라는 일방적 현상은 상상할 수 없고 무역전쟁은 무책임할 것이다.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EU는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 장관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두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EU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최근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연합(EU) 동맹·파트너국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IRA의 차별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64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한국, 일본과 유럽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있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휘발유 차량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기차는 북미 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당장 2024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자재 가운데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6년까지 80%로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5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데, 이 비율의 경우 2028년까지 100%로 확대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