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G20서 美 전기차보조금 정책 비판…NYT "서방 단합에 불협화음"
- 22-11-18
G20서 옐런 장관과 만나 "프랑스와 유럽 경제에 위협 된다"
옐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입장차 좁힐지 불투명
프랑스가 지난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북미 내 조립 제품으로 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유럽경제를 위협한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경고했다.
르메르 장관은 IRA가 규정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북미 내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한정한 것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서방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것이 유럽 동맹국들과 유럽 경제에 부작용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한국처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세액 공제 형태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보조금의 총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른다.
IRA는 또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광물을 포함해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구성 요소의 원산지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또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미국에 재활용 및 생산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르메르 장관은 옐런 장관과 회담한 뒤 "미국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이 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옐련 장관은 통과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에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데다, 옐런 장관이 유럽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르메르 장관은 내달 발효되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와 유럽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IRA가 이런 경제적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며 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미 전에 양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시점에 유럽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시애틀 뉴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뉴스포커스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