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나토 '집단방위 5조'에 관심…어떻게 발동하나
- 22-11-16
자동 발동되지 않고 회원국 협의 거쳐 대응 결정
과거 9.11 테러 당시 발동…바이든 "나토 모든 인치 지키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의혹을 부인했으나, 피격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토는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해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을 놓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의 내용와 발동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이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은 냉전 시대 나토가 창설될 당시 회원국들끼리 맺은 조약의 초석이다. 집단 안보와 공동 방위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유엔 헌장 51조로 인정된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고 상호 원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헌장을 어떻게 촉발하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고로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이후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외교적 지원만 할 뿐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해 군사 행동을 취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나토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에 러시아의 위협이 드리울 수 있으며, 이것이 나토가 집단 방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접한 폴란드 땅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공격 배후가 러시아로 판명된다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다른 나라를 직접 분쟁에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는 일이 된다.
◇나토 헌장 5조, 자동 발동되나?
아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뒤 다른 회원국들이 모여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할 상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협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제한은 없다. 이들은 무력 공격에 어디까지 대응할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된 적이 있는가?
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대한 여객기 납치 공격에 대응해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9월 나토 영역의 모든 인치(inch)를 방어하겠다면서 미국이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