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달러 부양안 법인세 인상에 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
- 21-04-06
대안으로 유류세 등 사용료 인상·전기차 과세 등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 달러(약 2594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제시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 과세 부담을 늘리는 등 15년에 걸쳐 증세를 단행,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도로, 교량, 교통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부양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공화당과 재계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부양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내 의견 일치가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의원은 "부양계획 재원 전액을 증세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면서 "가스세와 유류세 인상, 국가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한 재원 마련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의회에서 몇 가지 제안이 나오고, 이를 수락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여기서 타이밍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시 곳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인세 인상의 대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사용료 인상을 한 가능성으로 꼽았다.
곳하이머 의원을 비롯해 뉴욕 지역 의원들도 2017년 세법에서 1만 달러로 제한했던 주세와 지방세 공제 복원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 휘발유세 인상 후 차량 이동 거리를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 공화당 간사는 "차량 이동 거리 과세는 인프라 지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과 함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가스세 인상이나 전기차 과세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 같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친환경교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앤디 레민 민주당 하원의원은 "가스세는 납세자 관점에서 퇴보적이고, 전기차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동거리 기준 과세는 이를 저해한다"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사용료나 가스세 관련 제안이 있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내 이견으로 이번 인프라 투자계획은 지난달 법률로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을 일부 포기하고 차입금을 늘릴 경우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쟁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안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던 터다.
돈 베이어 하원 세입위원 겸 공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하이퍼인플레 위기는 아니라는 재닛 옐런(재무장관)과 제롬 파월(연준 의장)의 말을 기꺼이 믿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말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는 받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지역 최대 식자재회사 영오션, 무료 배송해준다
- 올해 최고히트작 한국영화 <파묘>내일부터 벨뷰에서도 상영
- 페더럴웨이한인회관 이전한다…4월11일 오픈하우스
- 시애틀영사관 재외선거 시작됐다
- 워싱턴주 한인,UW한국학센터에 100만달러 기부
- 사실상 첫 한인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시애틀서 축하모임(+화보)
- 손준호ㆍ김소현 부부 시애틀서 간증ㆍ찬양 인도했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시애틀 뉴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지역서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은 이곳이다
- 샐러드 골라먹는 '스윗그린'시애틀 1호점 오늘 오픈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뉴스포커스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조민도 맞항소
-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수용…임명 25일만
- 전국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 "딸 키울래" 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40대 부부…"사주 별론데?" 다시 버렸다
- 인천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검거
- "실화냐? 압구정 현대 115억원 '신고가' 나왔다"…동남권 '매수심리' 90선 돌파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 총선 운동 기간인데 이재명 법원에…"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 정부 "5000만 생명과 직결…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의 표명…"남아서 강력 대응"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 칼 두 자루 품고 이재명 유세 현장 찾은 20대 남성 "칼 갈러 갔다"
- 귤 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주사기로 농약주입" 시인
- '총선 D-13'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21대보다 3.8%p↑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