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평가' 받는 바이든… 美 대북정책 방향 달라질까
- 22-11-08
'실용적 접근' 표방했으나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탕 지적
"北 핵위협에 대화 모색 가능성" "관심 더 떨어질 것" 분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 평가'가 될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짐에 따라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서 변화가 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그동안의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원에선 공화당이 우세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원에선 민주·공화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식 대북 접근법과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추구한 대북정책의 면면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끌어낸다는 게 핵심이었다.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상 경제적 제재 조치 외엔 오히려 북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맞대응해 지난 2~5일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총 74차례에 걸쳐 무력도발을 벌인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북한의 제2~5차 핵실험도 이 시기 이뤄졌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무력도발은 17차례였다.
북한은 2018년부터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정상외교를 펼치기에 앞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ICBM 발사는 올 들어 재개했고, 핵실험 또한 "언제든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억지력을 발휘하고자 했지만 외교적 업적은 없다"며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북한과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단 건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만큼 국정 운영동력이 약화돼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 결정 차원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정책 자체도 (문제 해결)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북핵이든 북미 회담이든 한반도 정책이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뒤엔)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