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1위원회 표결… "핵실험 책임 회피 의도" 분석

'핵무기·WMD 폐기' 결의안엔 북한 등과 함께 반대표 행사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행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8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안 제52호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몽골·라오스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러시아는 물론, 쿠바·이란까지 찬성 표결을 했다. 표결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곳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제제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랬던 중·러 양국이 이번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의 핵보유와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관련 질문에 자국도 북한의 핵개발·보유를 "반대한다"며 "우리가 언제 묵인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61호가 표결에 부쳐졌을 땐 앞서 52호 표결 때와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62호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유엔 회원국은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해 남아프키라공화국·니카라과·시리아 등 6곳뿐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결의안 표결에선 찬성하고 '북한 핵·WMD폐기' 결의안 표결에선 반대한 건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중·러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결의안까지 반대했다면 북한에 '핵실험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중·러의 이번 52호 결의안 찬성은 정치적 후과를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러가 안보리 신규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 52·61호는 추후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