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 지연으로 야키마 40대 강간범 ‘무죄’ 받았다
- 22-10-25
항소법원 재판일정 계속 연기한 야키마검찰 케이스 기각
법원 “검찰이 DNA검사 서둘러 진행토록 요구 안했다”
야키마 카운티 검찰이 워싱턴주경찰국(WSP) 과학수사부로부터 DNA검사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해 강간혐의로 기소된 강간범에게 무죄로 방면해주는 구실을 제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로렐 시도웨이 재판장은 검찰이 과학수사부에 DNA 검사를 서둘러 진행해주도록 보다 강력하게 보채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흉악범이 처벌을 면하는 행운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알고 지내던 여인을 성폭행해 체포된 브래들리 덴튼(43.사진)을 2018년 11월초 2급 강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카운티 법원은 그해 12월로 예정됐던 재판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했다. 피해여성의 옷에 대한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음 해 1월 청문회에서 검찰이 DNA 검사가 끝나려면 빨라야 9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법원은 재판일자를 2019년 6월17일로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날짜 한달 전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과학수사부에 6주 내에 끝내달라고 촉구했다는 말을 듣고 7월로 연기해줬다.
그러나 그 후 재판은 두 차례 더 연기됐다. 첫번은 덴튼 변호사 측의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법원 측 사정이었다. 결국 기소 후 1년여만인 2020년 1월 열린 재판에서 덴튼은 모든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덴튼 케이스를 심리한 워싱턴주 항소법원 3부는 덴튼의 재판이 15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재판을 기소 후 60~90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한 연방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의 기소를 완전 기각하고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모두 무효화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난달 말 판시했다. 완전 기각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브루식 검찰국장은 항소법원 판결이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앞으로 야키마뿐 아니라 워싱턴주의 39개 모든 카운티에 파급돼 형사재판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폴 켈리 관선변호사 회장은 모든 피고인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고 있다며 이번 상소법원 판결이 재판지연의 고질을 개선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