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몰락과 함께 대처식 자유주의 경제 부활 기회 사라졌다
- 22-10-22
"감세, 작은 정부, 탈규제 '철학' 펼칠 기회 없어져"
영국에서 두 번째 '철의 여인'을 노리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자유주의식 경제의 부활도 물 건너갔다. 세금 인하, 작은 정부, 탈규제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절의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트러스는 20일(현지시간) 짧은 사임 성명에서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올린다"는 공약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총리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거의 모든 자유시장 아젠다까지 모조리 걷어 들이는 수모를 겪었다. 자금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시장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트러스는 영국의 성장 및 생산성 저하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체되며 낮아진 임금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국의 자리를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내줬고 트러스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트러스가 제시한 해법은 대규모 감세와 탈규제라는 1980년대식 대처리즘이었다. 돈의 자유를 부르짓는 금융시장이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통념에 대항해 무기력한 경제를 뒤흔들리 위해 빠르고 급진적 경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트러스의 해법이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러스는 '좋은' 정책에 대한 소통에 '실패'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독립예산책임국을 무시하는 등 처리가 미숙했다. 보통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산성명은 제3의 독립기관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데 이러한 의견이 없었다.
경제문제연구소의 앤디 메이어 최고운영책임자는 로이터에 트러스 내각이 아무런 전략 설명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밀어 부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소득층의 45% 소득세율을 아예 철폐하겠다는 실수를 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러스가 정책들을 쪼개서 시간을 두고 묶음별로 소개했더라면 큰 그림의 감세 계획을 시장이 받아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독립기업연맹의 존 롱워스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트러스가 자유주의 경제라는 대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롱워스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점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러스의 뒤를 이으려는 이들이 이번 상황을 브렉시스 때문이라는 변명거리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는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