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에 대만 침공?…美, 대만과 무기 공동개발로 무장화에 속도
- 22-10-20
日언론, 미국·대만 협상 초기 단계…무장 역량 강화 위한 우회로 찾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 공동 무기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내법에 따른 무기 수출 제약을 극복하고 대만의 자체 무장 능력을 강화를 통한 대중(對中) 억지력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지난 19일 미국과 대만의 무기 공동생산과 관련한 관계자 중 한 명이 현재 협상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기술을 공여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만의 공동 무기 개발은 휴대용 방공 시스템이나 탄약(포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대규모 봉쇄 훈련을 했고, 또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대만 무력 침공 우려가 크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해 2027년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와 해군 수장은 침공 시점이 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연설 뒤인 17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이전 보다 상당히 빠르게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참모총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그들(중국)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약속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이행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그래서 우리가 2027년 전망(window)을 말할 때, 그것은 2022년이거나 잠재적으로 2023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의 발언은 2021년 3월 미 의회 상원은 청문회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데이비슨 전 제독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6년 이내(2027년까지)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기밀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꺼려왔던 무기 공동생산을 꺼내 든 것은 기존 미국 무기 수출 절차를 밟을 경우 10년 가량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따라 방어적 무기만 수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무기를 인도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무기의 경우 미 국방부 산하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구매 희망국의 요청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내부의 각종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도 국방부가 구매국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엔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소요된다.
이에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달 대만을 한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비(非)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이 실효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의 반발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공동생산 결정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전망이 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 자체 무장 역량 강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이런 공동 개발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내 무기 재고가 부족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8월 기준 미국의 155㎜ 견인 곡사포 M777 포탄 비축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5월 스팅어 미사일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으나, 납품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를 받는 시점도 오는 2027년, 대함미사일 시스템 하푼 미사일도 2028년에 인도받는다고 알려졌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스팅어와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에 사용하면서 재부각된 무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