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이나 이니셔티브' 올해 종료했지만 영향 여전해

미국 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차별 속 지난해에만 1400여명의 중국계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매사추세츠 공과대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소 1400여명의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계 과학자들이 소속 기관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미국 아시아 아메리칸 스콜라 포럼은 이런 높은 수치는 중국계 과학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저지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보여준다고 했다. 

위 시에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웹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 차이나 이니셔티브 이후 중국에 인재를 잃고 있다"고 했다. 

2018년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산하에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의학 등 첨단 분야의 중국계 학자를 대상으로 스파이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계 과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시에 교수를 비롯한 네 명의 공동저자는 "이 연구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일상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광범위한 공포를 드러낸다"며 "이런 두려움이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인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전년 대비 21.7% 급증했으며 2011년보다 두 배이상 늘었다. 

SCMP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이후 중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받고 있으며, 공동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중국측과 협력을 피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과학자 40%가 미국 정부의 감시에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일까지 미국 대학에 재임 중인 중국 출신 과학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AASF 보고서에서는 61% 과학자,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65%는 중국과 협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크리스티나 시오카 엘러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연구 생태계의 유익하거나(beneficial), 어려운(difficult) 방식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구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