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韓방어 위한 전략자산 배치' 질문에 "주한미군이 증표"
- 22-10-19
美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서 '모든 종류 전략자산 배치돼야 하나' 질문에 답변
美국무부, 北 포병사격 실시에 "모든 도발 행동 중단해야…대화에 열려 있어"
미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 "이미 한반도에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모든 종류의 전략자산이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 우리의 방위 관계에 대한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해 역내의 다른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주한미군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무기 중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정밀타격무기, 미사일방어 체계 등을 일컫는다.
미국은 최근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등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은 물론 한국식 핵공유 방안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가 하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한국시간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탐지 및 요격 능력과 관련한 질문에 "역내를 관찰하는 모니터링에 관해 저는 구체적 정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리는 역내에서 동맹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징후 및 경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등 개별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측면에서 우리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그러한 발사를 탐지했을 때 그러한 발사는 궁극적으로 미군과 영토, 동맹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계속 면밀히 작업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국방과 평화 유지에 관한 것이지, 역내의 더 많은 경악과 불안정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분명히 북한의 행동은 바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북한)에게 잠재적으로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비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논의할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는지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가 이달말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는 그것에 대해 제공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저는 오늘 특정 훈련에 관해 어떠한 발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역내 전체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역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8일 오후 11시쯤부터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모든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과 관련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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