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추방된 오리건출신 美입양아…최후 진술 앞두고 한국 떠났다
- 22-10-19
양부모 학대에 두차례 파양…시민권 없어 2016년 추방돼
해외입양인 국가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12월 20일 선고
"입양 37년 만에 미국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원고의 삶은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자 자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한 마디를 하는데 1분10초가 걸렸다. 소송대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서 메아리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가 18일 1979년 세 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된 오리건출신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신씨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12세 때 파양됐으며 재입양한 두번째 양부모에게서도 학대를 받고 16세 때 파양됐다. 양부모의 거듭된 학대 속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씨는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발각돼 한국으로 추방됐다.
홀트는 신씨의 친부모가 있는데도 기아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본명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됐다. 기아호적을 만들면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대리입양이 가능하다.
이에 신씨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2019년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신씨의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를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신씨는 당초 최종 변론기일인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기로 했으나 진술 1주일여를 앞두고 현 주거지인 멕시코로 떠났다.
이에 신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종변론에서 "누구의 선의도 믿지 못할 대한민국에서, 법원조차 믿지 못해 진술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다"고 입을 뗐다.
김 변호사는 "(피고들이) 입양이란 선의를 앞세우며 사과하기 보다 변명하고 심지어 원고가 잘못해 추방됐다고 주장한다"며 "선의로 포장된 일의 피해자는 누구의 선의도 다시 믿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국가간 입양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 및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은 친부모가 있는 원고를 기아(고아)로 만들어 입양 의뢰 5개월 만에 해외 입양을 진행해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홀트 측은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씨가 입양되던 1979년에는 그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홀트 측 대리인은 "원고에게 있었던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의 법 절차에 따른 행위였고 사후 관리 의무가 없음에도 신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20일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뉴스포커스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南으로 이동 가능성"
-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4년 간 체납은 확인…계약은 가능"
- 이화영 '대북송금' 일부 무죄?…檢, 이재명 칼날 겨눌까
- 원구성 협상 신경전 격화…"대통령 부부 방탄" vs "이재명 방탄 힘자랑"
- 의협, 20일 집단휴진 예고…"전국 의사 함께 행동" 단일대오
- 이준석 "대한항공 기내식 수의계약 이상해? 대통령실 관저공사 다 까자"
- "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새끼 바글바글"…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경악'
- 김연경, 눈물 흘리며 태극마크와 이별…은퇴경기에 6천명 운집
- 교감에 욕설 뺨까지 때린 초등생…교육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 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 프레데릭 아르노, LVMH 지주회사 대표 임명
- 육아휴직+육아퇴직=최대 5년?…금융권 '재채용보장' 육아퇴직 새바람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