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브리핑서 구체적 언급 자제 속 외교 강조

국무부 대변인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보길 원해…대화·외교가 최선"

미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관련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한국 내 논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한국 당국자들이 그러한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들 동맹측 입장과 그들의 바람을 한국이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위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과 그러한 결과를 협상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의 언급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외교적 길'을 거론한 만큼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답답함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다"며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최근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7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만큼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그(김 총비서)는 단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고, 그의 핵 야망 추구를 계속 시도하겠는 것 이외에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더 큰 불안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동맹들과 양자 및 3자간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지난 8~10일간에 걸쳐 일련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와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들의 방어와 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단언했고,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 국방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지난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한 것을 비롯해 향후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환수, 최근 북한 도발에 따라 한미일이 대비태세 및 억지력 보장을 위해 취했던 조치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같은 도발은 단지 도발일 뿐이지만, 그것들은 위험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가진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를 나눈 것을 거론, "우리는 조약 동맹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초기 및 정규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무에 대한 약속이 철통같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방위와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도 우리는 도발의 시기에서 실용적 관여의 시기로 전환하고 싶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도발의 시기를 경험해 왔고, 분명히 우리는 지금 그 시기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여의 시기도 경험했다"면서 "다양한 다자적 및 우리의 도구를 통해 우리가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이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용을 부과하고 집행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을 대화와 외교를 통해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본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길 원하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역내의 동맹을 포함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원칙적이고 냉철한 대북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총비서가 최근 대화와 외교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른 도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제재 등 북한의 도발이 끝날 때까지와 끝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