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취재 워싱턴 대북전문가 발언 종합…"군비축소 집중해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대신 위험을 줄이고 군축협정 조치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에서 쏟아지는 군사적 제스처와 호전적 발언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과 수단( ideas and options)이 소진됐다'는 현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갈등 위험을 줄이는 단계를 밟는 데에 동의하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워싱턴 분석가들은 조언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트 판다 핵무기 전문가는 FT에 "비핵화 고집은 실패(failure)일 뿐 아니라 촌극(farce)"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시험하고 우리는 반응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위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이겼다. 입에 쓴 약(bitter pill)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삼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더 오래 기다릴 수록 북한의 무기는 더욱 커지고 정교화해질 것이라고 판다 전문가는 예상했다. 또 북한이 미래의 협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비용도 더 커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판다 전문가는 "이 고름이 터지도록(fester) 내버려 두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씽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38노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비핵화 유도를 위한 창문이 닫혔다"고 평가했다. 타운 디렉터는 동사이아의 무기경쟁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남한을 포함한 다른 모두 국가들이 무기를 늘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타운 디렉터는 "관계가 개선되고 지정학적 추세가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노선의 한참 아래에 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소재 컨설팅업체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채드 오캐롤 창업자는 "북한 정책과 관련한 대부분 고위급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지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