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바이든 제안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세금 인상에 직면할 기업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프라 비용 마련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며 "포괄적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재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비 분담금 등을 통해 인프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인프라 부양 계획을 공표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이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계획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원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5%에서 21%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서 마련한다는 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법인세를 인상해 세입 징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보조금 철폐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강화 등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의 제안이 "미지의 세계로 크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현행 법인세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 법인세율 수준의 절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는 감세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사용을 줄이고 못하고 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의 척 마르 연방세무정책국장도 "이번 법인세 인상안이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다국적 기업과 주주들은 붕괴된 인프라 기반시설 개선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턴 매더슨 어번 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법인세율이 7%포인트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큰 경제의 역동성이 커지면 소규모 개방 경제보다도 평균 이상의 세율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법인세와 부유세를 인상해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옹호했다.

그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고 미국 자본주의도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연방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