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도 백인과 흑인 청소년에 인종차별?
- 22-10-07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놓고 피고인 변호사 주장
“백인은 감형, 흑인은 사실상 종신형 선고했다”
청소년 때 살인죄를 범한 흑인에 사실상 종신형을 확정한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사한 케이스의 백인 청소년 살인범들을 관대하게 감형해준 선례와 너무나 대비되는 인종차별적 처사라며 피고인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살인죄를 복역 중인 토넬리 앤더슨(45)에 대한 심리에서 대법관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1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백인 살인범 케이스를 다룬 대법원은 청소년 살인범에 대한 장기실형 선고는 그가 출소 후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했었다.
앤더슨의 변호사인 트래비스 스턴스는 지난 주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은 인종적 편견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번 확정판결을 재고하고 백인 피고인에게 베풀었던 관대한 조치를 앤더슨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대학(UW) 법대의 코레맛수 법 평등 센터 등 3개 인권단체도 3일 스턴스 변호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앤더슨은 17세였던 1994년 턱윌라의 가정집을 침입해 마약을 강탈하면서 여성 2명을 총격해 그 중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을 실명시켰다. 그의 공범도 남성 한명을 총격 살해했다. 앤더슨은 그 후에도 폭행, 강도 등을 일삼다가 1998년 여자친구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단서가 돼 체포됐고 2000년 재판에서 6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고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연방법에 따라 2018년 재심을 받았으나 판사로부터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해 대법원은 16세 때에 부모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복역 중이던 백인 브라이언 바세트를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8년으로 감형했다. 작년 9월에도 이웃 소년을 익사시킨 티모시 하그(당시 17세)의 46년형을 같은 이유로 감형해줬다.
킹 카운티 검찰은 스턴 변호사의 재심요구 진정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7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바세트와 하그 케이스에서 대법원의 감형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앤더슨도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이라는 점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시애틀 뉴스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