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핵심, 법인세 인상·고소득층 증세·공공의료 강화

대규모 재정 투입 '그린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대폭 창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바이드노믹스'는 성장보다 분배에 더 무게를 실은 정책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의료 보험 강화, 연방 최저 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체화 된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다자주의)과 동맹 관계의 회복을 추구한다.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기반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소득 분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들의 감세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고,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해 미국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며,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과 비교된다.

바이드노믹스의 슬로건은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더 개선된 상태로 복원한다는 의미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세금 인상을 통해 마련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법인세는 종전의 35%를 21%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한다. 기업들을 배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대신 세금 감면에 한도를 두는 15%의 최저세율이 신설된다.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37%에서 종전의 39.6%로 환원한다. 또한 13만7700달러까지 12.4%인 급여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에 없던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급여세를 12.4%로 추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세수는 약 3조4000억달러가 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수준이다. 이 재원은 코로나19 방역,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 지원, 그린뉴딜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각 가정에 200달러의 사회보장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1만달러(약 1134만원)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도 탕감한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최저 임금을 종전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7000원)로 약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인프라에 구축에 2조달러를 투자해 제조업 성장의 방향을 질적으로 개선,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에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법'을 강화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300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말 승인된 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의 2배다.

이 확대된 부양책을 통해 미국인 개인은 14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실업수당이 확대되고 수령 기간도 연장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중무역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에 대한 25%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 통상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되 미국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거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집권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는 미연방준비제도(연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023년까지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제로(0)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해 바이드노믹스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에는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낙점됐다. 성장을 중시하고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매파' 성향도 곧잘 보여줬다. 이러한 성향은 경기부양 시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