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北 잇단 무력도발에 "최선의 대응은 동북아 억지력 강화"

WSJ, 北 잇단 무력도발에 "최선의 대응은 동북아 억지력 강화"

N202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6

"러 우크라 침공, 美 억지력 예전만 못하단 방증 …탈냉전 시대 끝났다"

북한이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열흘 새 집중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약속을 신뢰할 만한 군사 배치와 북한의 선제 타격 시 대응 관련 명확한 언급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언했다.

북한은 6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함으로써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무려 여섯 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셈이다.

특히 지난 4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까지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을 5년 만에 재개, 긴장 수위를 높였다. 사거리 4500여km의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미국령 괌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이에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WSJ는 북한이 방공망을 피할 다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 중인 사실과 지난 9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선제타격을 받거나 임박한 정황 파악 시 등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언급하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실을 들고, "원죄는 북한이 핵폭탄을 손에 넣도록 한 것이었고 이제 최선의 대응은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성과를 보기 어려운 점과 북핵 6자 회담 재개가 난망한 점을 지적,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은 현 상황도 지적했다.

특히 매체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위협이 보여주듯 미국의 재래식·핵 억지력은 예전만큼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통'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확실한 나팔소리에 이어 중요하다"면서 "이 말은 신뢰할 만한 군사 배치와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나설 대응 관련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WSJ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5%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이 GDP 대비 국방예산을 평화헌법에서 제한한 1%에서 2%로 늘리려 하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 '동맹 민주주의(allieddemocracies)'에 대항하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태세를 유용한 자극물로 보고 도발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외의 전선을 걱정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은 미 국민에게 이 위험한 신세계의 현실과, 그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