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복원 등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
中 무조건 견제 아닌 우주공학·군사위성 등 선별적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rt)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던 대외관계에서 탈피해 전통적인 대외관계를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전통 외교정책 복원의 핵심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과 전통 동맹국 간의 관계는 트럼프 집권기 이전으로 되돌리되 패권 지향성이 강해진 중국의 굴기는 계속 견제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며 "그도 트럼프 전대통령 만큼 반중노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였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잔뼈가 굵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중국 때리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적 미국 외교정책 기조인 국제주의를 외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GATT 체제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유엔을 국제 질서 감독 기관으로 삼아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기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들과의 관계를 와해 직전으로 몰고 갔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발호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4년이 오히려 중국에 굴기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중 불거진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내부적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무역에서 시작된 대중국 압박은 인권, 군사, 첨단 기술 등 전방위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사이의 경제 의존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추구했다.

그래픽 이미지 © 뉴스1 DB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로 볼 때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미국의 우주공학, 의학, 군사위성 등 중요한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선별적 디커플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도 차이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지향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지향하되 미국의 국익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려 한다. 중국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과 동조해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무엇보다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서 탈피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복귀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아시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과 미군 철수 위협으로 간극이 벌어진 한국, 일본, 미국 간 삼각 안보 협력의 복원에 나서 중국 견제의 틀을 다시 마련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강화 압력을 철회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 강화해 중국의 견제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결속을 촉구하며 "중국이 무역, 기술, 인권에 대한 악폐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동맹들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과거 구소련을 상대로 했던 냉전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구소련의 경제는 미국 경제 규모의 44%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 GDP의 70%를 넘어섰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중국이 예상보다 5년 더 빠른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후버연구소의 밀뱅크 패밀리 시니어 펠로우인 니얼 퍼거슨 교수는 중국과의 냉전은 이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